조정식 국회의원(시흥 을) 특별인터뷰

'국형 뉴딜’의 성패는 재정의 책임있는 역할

주간시흥 | 입력 : 2020/06/04 [12:51]

 

  © 주간시흥

 

시흥지역신문협의회(시흥신문, 시흥뉴스라인, 주간시흥, 시흥저널, 시흥시민신문)는 지난 28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시흥을 지역 조정식 국회의원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지역 현안을 비롯해 향후 의원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인터뷰는 시흥지역신문협의회 김동인 회장(시흥뉴스라인 대표)과 주간시흥 박영규 대표, 시흥신문 이희연 대표, 시흥저널 한정훈 대표, 시흥시민신문 한상선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사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물론 다양한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특히 시흥지역신문협의회는 이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공동 보도한다.(편집자 주)

 

시흥시민신문  시흥시의 외국인 주민은 10.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행안부 인구 기준에는 외국인 주민이 미포함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부금 지원과 기구 확대 등이 가능토록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주민 수 합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연성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공동체이며,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부금 지원과 기구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주민 수’를 합산하는 문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는 시흥시를 포함한 모든 전국 지자체가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범정부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화 국가산단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도적 지원은 시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21대 총선에서 시흥시 외국인 관련 공약을 시민들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①우선,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해 정왕동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흥남부경찰서 공공용지 유치및 불법체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출입국 관리사무소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② 정왕본동에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신설하겠음.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상인 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시흥저널  오는 6월 3일 시흥 배곧지구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예비지정 된 총 3곳에 대한 본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인데, 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또한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핵심은 투자유치인데, 투자유치를 이끌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시흥시민들께서 경제자유구역 본 지정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시흥시민의 관심과 성원에 힘 있어 지난해 12월 예비지정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산업부 장관을 만나 경자구역제도 개선과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산업부-황해경자청-시흥시를 수시로 만나 본 지정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한다면 오는 6월3일 좋은 소식 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①본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더 큰 시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탄탄해야 합니다.

시흥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본 지정되면 우리 시흥은 대한민국 수도권을 대표하는 ‘4차산업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가 흘러넘치고 고급인력이 모이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혜택은 시흥시 전체, 그리고 정왕동과 배곧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것입니다.

  

②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임

말씀주신대로 경제자유구역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는 ‘투자유치’입니다.

미국, 중국, 중동 등 주요 경쟁국은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지방세 감면 등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2000년부터 시작됐지만 투자유치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에는 인색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1대 등원과 동시에, 경자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경자구역 입주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충격과 포스트코로나 대책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리쇼어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정책위와 저를 중심으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 경제의 큰 축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이 ▲첨단기술 및 제품 ▲중점 유치업종에 투자시 법인세·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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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  다선의원으로 국정의 방향 결정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시흥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방역체계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K-방역’을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국가로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일’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제는 코로나19 국난을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한시가 급한 3차 추경 및 국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제21대 국회의 신속한 개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구조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입법적ㆍ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국가프로젝트 추진을 천명한바 있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스마트화’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도 한국형 뉴딜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뉴딜’에 걸맞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의 성패는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체 규모와 세부 사업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당정 간 관련 협의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동시에 필요한 추가 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 역시 초유의 위기 상황 대처에 걸맞도록 과감하게 편성할 것입니다.

 

시흥뉴스라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흥스마트허브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규제철폐 등 시흥지역 기업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시흥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시화 국가산단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다해왔고 성과을 얻었습니다.

  

※ 참고 : 시흥 스마트허브 관련 성과

 

① 국토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선정(‵17.3월)

산단 주요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근로환경 개선 및 지원시설 설치, 도로·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등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부 추진 사업에 시화 국가산단 선정

2020년까지 ▲도로·주차장 등 노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근로환경 개선 ▲생산·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첨단산단 조성에 국비·지방비·민자 등 총 2,246억원을 투입 

 

② 산자부 「스마트 선도산단 프로젝트」 선정 (‵19.2월)

스마트 제조혁신의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산업적 중요성, ▲산업기반 및 파급효과, ▲지역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시화산단과 창원산단을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선정하였음.

▲산단 제조혁신, ▲근로친화적 공간, ▲미래형 산단 조성 등 3개 분야에 약 2,171억원 지원 예정(‵19년, 8개부처 합동, 시화ㆍ창원 2개 산단 합계) 

 

③ 시흥 MTV,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 선정 (‵19.12월)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선정된 시화MTV거북섬 마리나 용지 일대에는 향후 3년간 ▲마리나 복합 클럽하우스 ▲해상선박계류시설 ▲실내선박 보관시설 등 수도권 해양레저 저변 확보를 위한 시설이 구축될 예정임.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250억원)으로 시화MTV거북섬 마리나 용지 일대에는 향후 3년간 ▲마리나 복합 클럽하우스 ▲해상선박계류시설 ▲실내선박 보관시설 등 수도권 해양레저 저변 확보를 위한 시설이 구축될 예정임. 

시화 산단은 1977년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후 경기지역 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산단의 노후화로 인해 지역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그동안 시화 산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산단으로 거듭하기 위한 여러 예산ㆍ제도ㆍ정책적 뒷받침을 다해 왔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시화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지역ㆍ중앙 차원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시흥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ㆍ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화 산단이 한 단계 더 도약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참고 : 시흥 스마트허브 관련 21대 총선 지역ㆍ중앙 공약

 

• 지역 공약

① 근로복지공단 시흥지사 유치

- 정왕동에 시화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시흥지사 신설 유치 

 

② 시화 MTV 리조트 조성

- 시화MTV에 시화산단 근로자와 시흥시민을 위한 리조트 조성

  

③ 토취장 경제자유구역 유치

- 배곧신도시가 급성장하면서, 정왕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며, 특히 정왕동 성장을 주도할 토취장 160만평에 대한 개발 기대 매우 큼.

- 토취장 160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정왕동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의 개발 요구 해소와 정왕동이 시화산단 배후도시에서 토취장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④ 시흥해양단지 조기완성

- 지난 10여년간 월곶~오이도~MTV거북섬 일대를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거북섬 인공서핑파크,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팻랜드, 월곶 국가어항, 오이도 지방어항, 오이도 어촌뉴딜300 등 총 6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6개 사업(거북섬 인공서핑파크,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팻랜드, 월곶 국가어항, 오이도 지방어항, 오이도 어촌뉴딜300)을 조속하게 완수하여 ‘월곶~오이도~MTV거북섬’ 일대를 수도권 대표 해양도시로 육성하겠음.

 

• 중앙 공약 

① 스마트 공장 확대 및 고도화로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

-‘22년 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에 스마트 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30년까지 전체(6.7만개)로 확대

- 스마트 공장의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제조데이터 센터 구축

- AI 기반의 제조데이터 분석, 활용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인프라 구축

- 앵커기업 중심, 다수 협력사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클러스터 조성

- 스마트공장 보급, 데이터 센터 구축, 표준 제정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② 산업단지를 스마트ㆍ친환경ㆍ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

- 입주가능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화하여 입주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제조업ㆍIT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융ㆍ복합 시설 유치 지원

   

③ 스마트 산단을 ‘24년 까지 16개로 확대 조성하여 제조혁신ㆍ미래형 산단으로 육성

- 스마트 산단은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데이터 연결ㆍ공유로 동일 업종ㆍ밸류체인 기업들이 스스로 연계ㆍ스마트화되는 산단

(시화산단은‘19년에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기 선정)

※‘20년 4개소 ‣ ‘22년 10개소 ‣ ‘24년 16개소(누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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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신문  5선 중진의원이시다. 21대 국회 전반기 입각설도 있고 ‘202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설도 들린다. “주어진 여건에 충실하겠다‘ 등과 같은 원론적 답변이 아닌 조정식 의원의 포부를 밝혀 달라.

지금 저의 역할은 시흥 발전과 민생활력,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무엇보다 정부ㆍ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과거 사례와 달리, 현재 위기 양상은 경제․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 등 실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양태가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식 또한 과거의 틀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국회 및 당내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입각을 비롯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시흥시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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